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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민법 관련 소식 뉴스레터 입니다.
전홍민  (Homepage) 2012-04-19 00:10:45, 조회 : 3,656, 추천 : 1250

H1B의 접수 상황

매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접수가시작됩니다.   H1B 는 매년 65000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이 쿼터가 소진하면 더 이상 해당년도에 H1B 비자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2009년 부터 H1b의 쿼터가 넉넉한 상황이였는데,  올 해는 이미 전체 쿼터의 25%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전문직 인력의 채용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개인의 스폰서는 그리 크게 늘리 않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올 해 이런 속도롤 쿼터가 소진되어 간다면 7월이나 8월경에 회계년도 2013년 분 H1b쿼터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H1B를 신청하기를 고려중인 신청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불법체류를 사실로 한 재입국 금지 면제신청 절차 변경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이 있는 사람의 가족 초청 영주권신청 절차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이민법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할 때 정식 절차를 밟지않고, 즉, 밀입국을 한 경우는 비록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미국을 떠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과 함께 불법체류 사실에 의한 재입국 금지 면제신청을 신청,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제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금지가 미국인 남편이나 자녀에게 극심한 곤경을 미칠 거라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 신청을 승인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만약 이 면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미국으로 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트때문에  밀입국자 대부분은  미국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면제 신청을 한국 대사관이 아니 미국내 이민국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국을 떠나기 앞서 이민국으로 부터 심사를 받고 출국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많은 밀입국자들이 재입국이 막혀버릴 수 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 법 개정이 올 12월까지 아직 정식을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즉, 12월 정식 발효이전에 출국하는 사람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자들은 이미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이 법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 체류기한  위반 단속 강화

최근  이민국에서 앞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위반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극 단속해나갈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취업 3순위 우선일자 문호 답보 전망

최근 발표한 비자 블루틴에 의하면 취업 3순위의 문호가 매주 3주씩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초 미국무부 전망치인 매월당 3-4개월씩의 진전보다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이런 속도로 문호가 개방된다면 취업 3순위의 문호는 올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2006년 8월1일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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